장애인 고충, 이제 장애인 스스로 개선해요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가 40여일을 넘긴 13일 현재 총 113건 접수된 가운데, 장애 기초수급비 상향 개선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접수받고 있는 온라인 제안(www.epeople.go.kr)은 지난달 1일부터 진행돼 접수된 전체 113건 중 장애 기초수급비 상향 개선 등 장애인 지원정책 관련이 5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의 48%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 요구로 23건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제안이 7건, 장애판정과 절차 관련 제안은 6건 접수됐다

접수사례 가운데는 중증장애인의 시설입소시 시설장에게 장애지원금이 지급되는 현행 제도가 비리발생의 원인제공을 할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장애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시설 생활중 자신의 장애지원금이 복지시설 원장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지원금의 일부라도 본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자 결국 강제 퇴실 조치를 받아 홀로 거주하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제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애수급비와 장애수당의 관리를 복지시설 운영자가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관리카드 발행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들어왔다

행정관청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는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비장애인으로, 장애인 주차권카드를 발행해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한 모든 차량에 주차혜택을 주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장애인이 탔을 때만 주차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법적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이밖에도 ▲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으니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사회보험마다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달라 복합장애인 경우 각각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를 하여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니 개선해 달라 ▲장애인 도시철도 요금이 감면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어 불편하니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도 접수됐다.

권익위 민원제도개선과의 김모 사무관은 "사안별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권고를 하거나 전문가 의견, 간담회, 토론회 등의 포괄적인 민의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들어온 각종 제안들이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